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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영별곡]5. le MONDE diplomatique - <우파 자유주의자들이 만들 ‘소극적 자유’를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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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석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08-03 15:58 조회181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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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섯 번째 석영별곡입니다.

이번에 찾은 글은 르몽드 디플로 7월호에 실려있습니다. <우파 자유주의자들이 만들 소극적 자유를 우려한다>라는 글로, 양준호씨가 써주셨습니다.

이 글은 문재인정부가 내세우는 시장개혁, 즉 시장기능의 강화와 경제적 자유의 확대를 통해 재벌체제를 고치겠다는 주장의 모순을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자유주의, 신자유주의, 자유지상주의자를 분류하고, 그들이 말하는 자유를,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자유주의, 신자유주의, 자유지상주의


자유주의, 자유주의자에는 여러 가지가 존재합니다.

첫째, ‘자유주의(Liberalism)는 시민의 정치·경제적 자유를 주장하면서도, 평등한 경제사회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시장에 대한 일정부분의 국가개입을 용인하는 패러다임입니다.

둘째, ‘신자유주의(Neo-Liberalism)는 주로 경제학적 영역에 의해 구축된 정책기조 인데요.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할 것, ‘작은 정부’, ‘낮은 국경등을 키워드로 제시합니다. 사람, 상품, 돈의 자유로운 이동이 있으면 경제는 저절로 균형을 이룬다고 보는 패러다임입니다.

셋째,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ism)는 신자유주의와 매우 강한 보완성을 갖는데, 개인의 자유야말로 반드시 지켜져야 할 절대적인 가치이며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 개인은 무엇이든지 자유로워야 한다는 패러다임입니다.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윤리나 도덕, 공동체를 강조하며 개인의 무한한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사회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심각한 사회악으로 규정합니다.


'자유주의'는 정부 또는 국가의 틀 내에서자유를 추구해야 한다고 보는 사상체계입니다. 반면 나머지 두 패러다임들은 정부와 국가마저 자유를 침해하는 본질적으로 악질인 주체로 인식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라인을 장악하게 된 자유지상주의자들과 신자유주의자들은 상호연계 또는 상호 정책 보완성을 의식하며, ‘시장경제적 자유를 담보해내는 경제정책들을 꽤 조직적으로추진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이 같은 경제 정책기조가 현실에 적용되거나 강화될수록 우리 경제사회는 그 시스템 상의 부자유가 심화되는, 그런 역설적 현상의 소용돌이 속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자유지상주의는 어떻게 자유가 아니라 부자유를 심화시킬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자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생각해봐야 합니다. 자유는 크게 소극적 자유적극적 자유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극적 자유란 어떤 속박으로부터의 자유, 예를 들어 정책적 간섭과 인위적 룰에서부터의 자유를 말합니다. 반면 적극적 자유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직업이나 학교, 또는 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합니다.


그런데 신자유주의자들은, 소극적 자유에 초점을 맞춥니다. ‘정부가 개인과 기업의 자유를 빼앗는다.’, ‘사람과 상품, 돈의 자유로운 이동을 막고 있다.’는 등의 주장이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자들,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작은 정부를 지향해야한다, 규제를 완화해야한다는 주장을 매번 내놓습니다. 하지만 규제, 즉 룰을 약화시키거나 없애면 정말로 사람들이 자유로워지는 것일까요?




룰을 벗어나면 자유일까?

규제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이다. 지나친 개입과 속박은 경계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룰을 없애버리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는 주장은 언어도단이다. 과연 어디에 그 균형점이 존재하는 것인지, 또 과연 어떤 룰이야 말로 옳은 것인지를 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유라는 말은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물자의 이동이 자유로워야 한다’ ‘규제완화등의 말이 반박할 수 없는 합당한 말들로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적극적인 자유를 보호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에서 자본 이동의 자유를 첫 번째로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배자피지배자가 늘 항상 대립적으로 존재하며 이와 같은 지배-피지배의 관계가 일정기간 제도화되는 것은 인류의 역사를 보더라도 일반적인 현상임에 틀림없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사회 체제가 더 바람직한 것인가하는 문제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국가의 지배권이 약해지면 그 힘은 결국 다른 주체에게 넘어갑니다. 신자유주의가 득세한 이후 기업에 의한 정치의 지배현상이 두드러지는 것처럼 말이죠. 이를 전제로 하면 우리는 누구에게 지배되는 것이 좋을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는 언뜻 보면 자유라는 말과 무관해보이지만 말입니다.


신자유주의는 사람, ,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 규제완화를 요구합니다. ‘개인의 자유야말로 절대적 가치라는 말로 자율경쟁을 이상적으로 말하며 돈과 상품의 흐름을 통제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직접적으로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는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자본의 자유입니다. 경제적 규제완화가 심해지면 기업과 자본이, 국가권력보다도 큰 힘을 갖게 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즉 자본의 흐름은 더 거세집니다. 반면에 그것을 통제하고, 그로부터 어느 정도 사람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법, 국가의 힘은 약해집니다. 더욱 노골적으로 돈이면 다 되는사회가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되면 자본의 가치를 따르지 않는 삶을 선택할 자유의 폭은 줄어듭니다. 국민들이 적극적인 자유를 실현할 가능성을 저해하는 것입니다.








글은 이처럼 자유주의, 신자유주의, 자유지상주의를 구분하고 적극적 자유와 소극적 자유를 나누어 설명하며, 규제완화를 통해 재벌체제를 고쳐보겠다는 문재인정부의 주장과 경제정책들이 모순됨을 지적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개념정리를 통해, 내가 추구하는대로 살기 위해서 어떤 규칙들에 따른다던가, 스스로 규칙을 세우는 것을 왜 단순히 '부자유'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저의 삶의 자유에 필요한 '룰'이기 때문입니다. 이제껏 생각해왔던 것과는 달리 '자유'를 위해서는, 무조건 룰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어떤 룰이 필요한지, 옳은지를 생각하는 과정이 필수적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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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김삼봉님의 댓글

김삼봉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정말로 "자유"라는 건 뭘까요?
자유!하면 기대하게되는 "자유로움"과는 영 거리가 먼 것만은 확실합니다. 오히려 자유의 반대같은 "복종"이나 "규칙에 따르는 것"보다도 골치아프고 품이 많이 드는 녀석인 듯 합니다.

개인적으로 요즘 자유와 자발성, 그리고 성숙을 위해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하는 점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공부, 길을 찾아가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하지만 맞게 나아가고 있는지를 자꾸 고민하게되고, 긴장을 놓치지 않고 밀도를 만들 어떤 장치가 무엇이 있을지 고민하게 되더군요.

인상깊은 구절들인
"룰"을 간소화하는 것으로 오히려 자본의 흐름을 제어하는 힘이 약화될 뿐이라는 점.
"자본의 가치를 따르지 않는 삶을 선택할 자유의 폭"이 줄어들고,
"국민들이 적극적인 자유를 실현할 가능성을 저해"한다는 점...

이런 맥락을 제 고민에 적용시켜보아야겠습니다.
제 안의 무의미한 충동들에게 저도 모르게 힘을 넘겨주고 싶지는 않으니까요.

게을러서 읽지 못했을 글을 석영쌤 덕분에 접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해요~
앞으로도 석영별곡 기다리겠습니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