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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영별곡]1.『녹색평론』- <시민의회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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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석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06-08 15:15 조회313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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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서유기 석영입니다.^^

오늘부터 2주에 한 번, '석영별곡'을 들고 찾아오려고 합니다. 이게 뭘까요?! 저는 뭘 해도 지겨워질 때까지 쑥 파고들었다가 쑥 나와서 다른 걸 찾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 요리를 배우기로 하면 일상에 요리 하는 시간을 조금 두는 것이 아니라, 일상을 요리를 중심으로 구성합니다. 하루 종일 요리 생각, 공부를 합니다. 일상적인 것들, 내 생활의 바탕이 되는 것들과의 균형을 생각하지 않고 파고 듭니다. 당연히 요리 외의 다른 이야기들엔 관심이 없어지고요. 그러다보면 어느 순간 ‘더 잘하지 못할 거 같다.’ 혹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하는 생각이 들고, 그럼 그 공부는 끝이 납니다. 그럼 또 다른 걸 찾고. 그런 패턴이 반복되곤 했습니다.
‘석영별곡’은,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건 별로 좋지 않으니 지금 하고 있는 것 바깥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여 보라며 선생님들이 내주신 숙제인데요. 제가 평소에 별 관심을 두지 않던,, 녹색평론 르몽드에서 재미있는(?^^) 기사를 쏙쏙 뽑아 하나씩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 어떤 기사들을 만나게 될까요?+_+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글은 녹색평론 5-6월(154호)에 실린, <시민의회를 생각한다>라는 좌담입니다. 시민의회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좌담에서 시민의회의 필요성 뿐 아니라 실제로 시민의회를 구성했으나 실패한 사례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정치와 관련된 글을 보면 가끔 가능한 소리를 하는 거 같지 않고 좋은 말들을 늘어놓는다. 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좌담은 조금 구체적으로 와 닿았습니다. 그냥 시민의회가 필요하다, 좋은 것이다 가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 현재 시민의회를 구성하는데 어떤 점이 문제인지, 또 어떤 다른 방식으로 시민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좌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3월 31일 열렸는데요, 촛불집회에 대한 소회로 시작됩니다.


촛불집회를, 혁명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제왕적 권력을 더 이상 봐줄 수 없다는 시민의 뜻이 표현되었다, 시민주권의 우위를 총체적으로 확인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하야를 외치던 촛불은 국회 탄핵안 가결을 기점으로 헌재의 탄핵 인용을 청원하고 기다리는 모양새로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국회, 다음엔 헌재, 이후엔 대선 후보가 어떻게 이 사회를 개혁할 것인가 바라보는 형국이라는 것입니다. 시민의 직접행동을 지속적으로 보장하는 어떤 제도화이루어지지 않았고, 정당개혁도 되지 않았는데 혁명이란 용어를 쉽게 사용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할 거 다 했다.’, ‘이 정도면 됐다’하는 느낌을 줘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현철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 동안, 촛불은 수없이 있어왔는데 시민들의 뜻이 관철된 건 이번 딱 한 번입니다. 왜일까요? 탄핵이라는 제도적 통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의제는 제도화된 권력을 기반으로 작동되는데, 이 권력을 국민이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4~5년에 한 번 하는 선거가 전부인데, 그마저 왜곡되지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제도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시민참여 기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민들이 단지 정치권력이 만든 의제를 거부하는 권력이 아니라 결정 권력 가질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는 무작위 추첨으로 뽑은 사람들로 구성한 시민의회가 필요합니다. 시민의회는 입법, 사법, 행정 외의 제4부의 상설기구로 구성하거나 목적과 활동기간을 설정하여 시한부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진순 지금은 기득권 정치세력도 자기들 입맛에 맞는 개헌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단순히 ‘헌법개정’이라는 이름을 들고 나오기보다 ‘국민주권 강화를 위한 시민의회’ 같은 것을 제안하고 싶어요. 그게 헌법을 바꿔야 되는 일이면 헌법을 바꾸고, 국회법을 바꾸어야 하는 것이면 국회법을 바꾸고, 시행령 수준에서 바꿔야 되는 거면 그걸 바꾸자는 것이죠. 적어도 무엇을 제안한다는 걸 명확하게 하는 게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 않을까요.


오현철 시민의회는 참여사회연대, 공론조사, 합의회 등의 다른 방법들 보다 대표성과 정당성이 월등히 낫습니다. 통계학적으로, 5,000만 명 국민을 501명으로 성별, 연령, 지역별로 완벽하게 뽑으면, 이 사람들이 토론한 내용은 5,000만 명이 한 자리에서 토론한 것과 거의 동일하다고 봅니다. 대의민주주의의 한계, 즉 대리인을 뽑았는데 이 대리인들이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는 문제점은 주인들이 직접 나서지 않고는 극복할 수 없습니다. 곽노현 직접민주주의에 대해 환상을 가질 순 없더라도, 대리인을 컨트롤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쉽게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통제장치가 있고 없을 때 정치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국민발안, 국민투표, 국민소환 모두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모여서 심의하는 과정이 없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모여서, 충분한 정보를 습득하고 숙고하는 과정 말입니다. 시민의회는 다른 어떤 방법보다 시민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냥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토의과정을 거치기 때문입니다.


정치 스타트 업 ‘와글’ 이러한 시민의회에 대한 개최를 제안했습니다. ‘와글’의 대표 이진순씨는 작년(16년)과 올해(17년)에 걸친 촛불집회에서, 감동과 함께 100만 명이나 모여서 왜 한두가지 구호밖에 내세우지 못할까하는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촛불을 들고 나올 때는 하고 싶은 말들이 100가지 200가지가 될 텐데. 그래서 나름의 온라인 시민대표단을 꾸렸습니다. 그들의 바람은 처음에는 20~30명으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단체나 개인들이 주제를 등록하는 방식으로 해서 3,000개 정도의 모임이 모이고, 3,000명의 대표가 나오고, 그 사람들이 내용을 정리해서 언론에 공표하고 특검과 의회에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용한 ‘시민대표’라는 용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반발과 우려를 샀습니다. 법제도로서 시민의회가 설립되지 않은 이상 대표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와글은 시민대표를 구성할 때 추첨을 통할 수 없었습니다. 해외에서 시민의회를 만들 때 추첨으로 했다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행정부의 협력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서 국민들을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나누어 추첨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행정부에서 나서기 전 까지 시민들의 힘으로 시민의회를 구성할 수는 없는 것일까요?


김종철 시민의회라는 개념이 일반시민들에게는 아주 낯선 아이디어입니다. 국회가 있는데 무슨 또 의회냐, 하는 의문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발의하는 주체를 믿을 수 없다, 대표성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공격해 들어오면 우리는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와글의 실패는, 앞으로 광장과 의회를 연결할 시민 토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헤쳐가야 할 문제들이 무엇인지 보여준 좋은 실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녹색평론 5-6월호 3p부터 24p까지의 대강의 내용입니다. 좌담은 47p까지 인데요, 뒷부분은 정당이 필요한가? 하는 질문, 정치참여의 기쁨에 관한 이야기 등으로 이어집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스스로 생각을 다듬고 용기를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효과적으로 좀 더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모으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시민의회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분은 3층 소파 뒤에 있는 녹색평론을 찾아주세요 +_+! 그럼 다다음주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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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줄자님의 댓글

줄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번 촛불집회는 2번 밖에 안나갔지만, 예전 공부하기 전과는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촛불과 친박과 다른 점이 무엇일까? 나와 생각이 비슷한 누군가가 나와주길 바라는 것은 비슷한거 같은데...
저의 경우 이번 기사를 보니 집회를 나가는 것을 직접행동이라고 생각하고 그 이상을 할 생각을 안했더군요. 마치 쇼파 뒤 녹색평론 나머지 부분을 읽을 생각안하고, 이 글만 읽는 것으로 뭔가 했다는 생각하고, 뒤에 나오는 내용도 석영별곡에서 정리해 주길 바라는 것처럼...ㅎㅎㅎ

문리스님의 댓글

문리스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난 시민의회라는 말을 석영_기자 덕에 알게 되었는데, 마침 티비에서 시민의회 얘길 하는 사람을 봤다는...^^ 더욱 자세하고 핵심을 요약해서 날로 떠 먹여주는 <석영별곡>이 되면.. 사람들이 잡지 안 읽고 이 글만 보게 되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