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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듬거리며 내 언어로 말하고, 내 발로 삶을 걷는 법을 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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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복숭아5 작성일18-04-06 23:58 조회75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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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능동적인 것일까, 반응적인 것일까. 그리스시대에서는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에게 복수를 하는 것이기에 원한감정이 남지 않았다. 하지만 현대에서는 복수는‘법’의 형식을 빌려 행해지는 것이기에 ‘능동적인 방식’이 아니며 ‘반응적인 약자적 방식이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법 그 자체도 반응적인 것에서 탄생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니체는 법은, 역사적으로 고찰해볼 때, 반동적 감정에 대항하는 투쟁이라고 했다. 더 나아가 법은 더 강한 힘이 약한 자의 불합리한 원한을 종결짓는 수단이다. 최고 권력은(무엇인지... 지도자인가?) 허용할 것, 금지될 것을 구분하는 법률을 제정한다. 그 이후에 옮음(법)과 옳지 않음(불법)이 생기며, 손해를 피해자의 관점(나의 문제)에서가 아니라 공동체(우리의 문제)전체의 관점에서 보게 한다. 만약 운전하다가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을때, 자신의 피해부분을 정확히 측정하고 그것을 법대로 정확하게 보상을 받는다는, 가해자와 피해자사이 어떠한 원한감정도 남지 않게 된다. 공동체도 싸움에 휘말리지 않고 평화롭다. 법은 활동적인, 능동적인 방식으로 쓰인것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폭력, 착취, 파괴가 없는 삶은 있을 수 없기에, 폭력, 착취, 파괴는 그 자체로 불법적인 것이 될 수 없다. 그렇기에 법률상태는 힘을 목적으로 하는 본래의 삶의 의지를 부분적으로 제약한다. 만약 법이 권력의 복합체의 투쟁에 사용되는 수단이 아니라, 모든 투쟁 일반을 방지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면 이것은 법의 반응적인 방식의 사용이며 인간을 파괴하는 것이다. 우리가 양심에서 양심의 가책을 만들었듯이, 법도 긍정적인 방식에서 반응적인 방식이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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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보연님의 댓글

보연 작성일

우아~윤영쌤 후기다!! 앞으로도 계속 올려주세용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