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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코 반짝 세미나> 안전 영토 인구 5주차 후기

게시물 정보

작성자 무풍 작성일18-02-08 22:38 조회74회 댓글1건

본문

10강과 11강을 다룬 5주차에서는 국가이성과 베스트팔렌조약을 다루었다.

"국가는 실천, 실천의 총체(384쪽)"라는 부분을 이해하는데 주영쌤이 "작동한다. 작용한다"로 보면된다는 부분이 인상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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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코의 책을 읽다보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길을 잃어 버릴 때가 많다. “안전, 영토, 인구”를 읽으면서도 예외가 없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기 위해 몇 가지를 정리해 본다.

1. 푸코가 이 강의를 한 목적은?


푸코는 맑스주의자들과 다른 관점에서 역사를 살펴보기 위해 국가와 통치성의 관계를 심도있게 생각하였다. 국가의 통치화, 통치성의 역사(162)”를 강의하고 싶었다.

국가와 통치성의 관계를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이 강의의 논점입니다(175)

<(1) 정신의학에서의 격리기술, (2) 형벌체계에서의 규율기술, (3) 의학제도에서의 생명관리정치>

푸코의 생명관리정치(biopolitique)(1) 개인을 대상으로 삼는 규율권력(2) 종으로써 인구를 대상으로 삼는 생명관리권력으로 나눈다(심세광, 서강대대학원신문 제118).

결론적으로 통치성, 즉 국가의 통치화의 근간은 (1) 사목제도, (2) 외교-군사적 장치<전쟁, 외교, 상시적인 군사장치의 설치>, (3) 내치이다(165). 특히 인구를 다스리는 중농주의의 자유방임에서 자유주의가 창출되었다고 보고 자유생명관리권력, “안전장치의 상관물로 본다(87).

구분

내용

비고

생명관리정치

(1) 규율권력

(2) 생명관리권력(안전장치, 안전테크놀로지)

통치성의 근간

(1) 사목제도

(2) 외교-군사적 장치<전쟁, 외교, 상시적인 군사장치의 설치>

(3) 내치

2. 생명관리권력 vs 통치성의 역사


생명관리권력은 인간이라는 종의 근본적으로 생물학적인 요소를 정치, 정치적 전략, 그리고 권력의 일반 전략 내부로 끌어들이는 메커니즘의 총체이다(17).

통치성으로 발전했다. 통치는 정치에 경제를 도입한 것이며 가족같은 작은 것을 관리하던 의미였던 좁은 의미의 경제는 인구라는 개념을 통하여 가족에서 벗어나게 되고 통계학과 관방학의 도움으로 통치의 최종 목적이자 수단이 되었다.

생명관리권력과 공간(1), 사건(2), 정상화(3)관계를 논하던 푸코는 안전-영토-인구의 삼각관계 연구가 범위가 적다고 생각하고 안전-영토-통치의 문제로 더 근원적인 통치성의 역사(4)을 연구해야 생명관리권력을 제대로 알 수 있고 국가와 통치성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주권-규율-통치적관리의 삼각형에서 핵심표적은 인구이고 핵심메커니즘이 안전장치(162)” , 생명관리권력이다.

생명관리권력의 핵심인 안전장치는 사물과 메커니즘의 배분이라는 완전히 다른 특징을 가지며(24), 16세기에 일반화된 통치는 사물을 올바르게 배치하는 일”(146)이므로 생명관리권력인 안전장치와 통치는 연관된다.

구분

내용

비고

통치성

(1) 인구를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정치경제학을 주된 지식의 형태로 삼으며,

안전장치를 주된 기술적 도구로 이용하는 제도·절차·분석·고찰·계측·전술의 총체

(2) 주권이나 규율같은 다른 권력 유형보다 우위로 유도해간 경향, 힘의 선

(3) 중세의 사법국가가 15~16세기에 행정국가로 변하고 차츰차츰 통치화되는 절차 혹은 그 절차의 결과

162-163

권력

메커니즘

(1) 절차의 총체

(2) 모든 관계에 내재

(3) 권력관계의 분석은 사회에 대한 총체적 분석임

(4) 권력은 실제적인 힘의 장에서 나타남

18-20

국가

일종의 통치방식

통치성의 유형 중 하나

통치의 돌발사건에 불과

통치성의 돌발사건

국가라고 부르는 제도의 총체가 1580~1650년경 생김

345-346

혼성적 현실이나 신화화된 추상에 불과

164

통치성은 인구라는 무리를 다스려야 하는데, 무리를 다스리는 통치성은 그리스도교의 사목제도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으며(212, 231) 근대 국가의 통치성의 단초(264)와 근거가 되었다고 본다.

통치성의 경우 그리스도교의 사목제도와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목동의 역설(전체적임과 동시에 개별적으로, Omnes et Singulatim)은 현재의 생명관리권력 즉 통치성에 그대로 작동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개별적으로는 규율권력, 전체적으로는 통치성>

그리스도교의 사목제도와의 차이를 살펴보고 궁극적으로 국가이성을 연구한다.


근본

요소

그리스도교

국가/통치이성 특성

목자 역할

그리스도교 특성

특수한 주체: 개인화

구원

구원의 길로 안내

공덕과 죄과의 관계

분석적 책임의 원칙

철저하고 즉각적인 전이의 원칙

희생적 반전의 원칙

교대적 대응의 원칙

자신의 공덕이 분석적인 방식으로 판별되는 주체

쿠데타라는 관점에서 국가의 구제

법을 명함

절대적 복종

예속-봉사의 관계

(자기 파괴를 내포)

연속된 복종의 네트워크에 종속된 주체

소요와 폭동의 방지

진실

진실을 가르침

숨겨진 진실의 생산

사목적 교육과 양심지도

완전히 의무적

절대적으로 항구적

자기제어의 도구

--> 의존의 도구

자신에게 강요된 진실의 추출행위를 통해 주체화되는 주체

통계는 권력의 비밀, 공중에 대한 여론 관리

국가이성은 국가 그 자체라고 판단하고 주권자를 국가이성안에 내재화한다. 베스트팔렌조약을 통해 경쟁이라는 힘의 에피스테메를 창출한다. 국가와 통치성의 관계를 설명하고 인구의 개념이 빠진 부분을 부각하며 통계학과 관방학의 도움으로 근대의 국가와 통치성이 완결되었으며 이 통치성의 도움으로 생명관리권력이 작동하고 있다고 본다.

3. 외부로의 이동: 푸코의 방법론


구분

도구

방법

사례

규율

권력

제도

제도로부터 권력관계를 끄집어내 테크놀로지의 각도에서 분석

(각각의 제도 밖으로 나와서 권력의 테크놀로지라는 포괄적 관점으로 제도의 관점을 대체)

정신의학적 질서와 정신의학제도

기능

기능으로부터 권력관계를 끄집어내 전략적 분석안에서 재검토

(기능이라는 내적 관점을 전략·전술이라는 외적관점으로 대체)

팝옵티콘 감옥

대상

대상의 특권으로부터 권력관계를 끄집어내 지식의 영역· 분야· 대상의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그 위치를 재설정

(유동적인 테크놀로지를 통해 지식의 대상들을 이루는 진실의 영역이 구성되는 운동을 파악)

광기를 다루는 테크놀로지

국가

권력

제도외적, 비기능적, 비대상적인 일반성으로 국가 외부로의 이동 불가능

국가의 전체화제도에 직면

4. 강의의 목적 : 통치성의 역사(근대 국가의 계보학)

구분

주요 포인트

내용

비고

1

공간

권력관계가 공간에서 어떻게 작동하는가?

2

사건

권력관계가 사건에서 어떻게 작동하는가?

3

정상화

권력관계가 정상화에서 어떻게 작동하는가?

4

통치성

강의의 목적을 통치성의 역사로 바꿈

통치성이 확립된 과정

5

통치의 개념: 사목제도

통치성의 탄생

6

사목제도

7

사목제도

8

사목제도

9

국가이성(1)

10

국가이성(2)

11

국가이성(3)

12

내치

13

내치

<10>

1. 국가이성(2): 정의와 17세기 주요특징

이성: 사물의 이치 자체에 따르도록 해주고, 어느 정도까지는 의무적으로 따르게 만드는 그런 종류의 힘

[철학적· 과학적 이성(데카르트, 스피노자), 비판적·자율적 이성(몽테뉴, 데카르트), 국가이성]

국가(에타): 영역, 관할권, 삶의 조건, 사물의 본질

영역 관할권, 제도 혹은 개인들이 갖는 신분의 일정한 안정성

국가이성(reason of state): (1) 객관적: 국가의 네 가지 의미에서 국가가 자신의 온전함을 철저하게 유지하기 위해 필요충분한 것, (2) 주관적: 국가의 온전성, 평온함, 평화를 획득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을 알 수 있게 해 주는 규칙이나 기술.

국가이성 특징: (1) 국가 자체 이외에는 아무것도 참조하지 않음, (2) 국가이성의 정의가 본질-(지식)의 관계를 중심으로 구성(국가의 본질이자 그 자체로 국가이성의 짜임에 따르고 복종케 함),(3) 보존적(손상을 입었을 때 통일성을 복원하기 위해 필요 충분한 것을 찾음),(4) 국가 자체(국가 이성에는 국가 이전/국가 외적/국가 이후의 목적에 관한 것 없음)

2. 국가이성이 내포하는 역사적 시간성의 새로운 모델: 통치(국가의 연속적 창조행위로서 통치가 항상 있어야 함), 이유: (1) 기원, 토대, 정당성, 왕조는 문제되지 않음, (2) 통치는 개인의 구원에 신경쓸 필요 없음.

무제한적인 통치성의 관념: 인구를 포함(국가 이성에 대한 지금까지의 모든 분석에서 빠져 있는 개념)

3. 사목적 통치와 관련해 국가 이성이 갖는 특징:

(1) 구원의 문제-가브리엘 노데의 쿠데타 이론--> 쿠데타라는 관점에서 국가의 구제

쿠데타와 국가이성은 이질적이지 않음. 국가이성은 공공의 법, 특별법, 근본적인 법, 그 외에 어떤 종류의 법도 위반할 수 있음. 법에 따라서가 아니라 법 자체에 명령하는 것임. 국가 자체의 필요성, 긴급성, 구제의 필요는 자연적인 법의 작용을 배제하고, 국가가 신속하고 직접적으로 규칙없이 긴급성과 필요성 내에서 극적으로 행동함: 쿠데타임. 쿠데타는 국가이성의 긍정과 같고 국가의 자기현시임

1) 필요성: 법보다 상위에 있는 국가의 필요성이 존재. 통치는 필요성과 관련해 존재하고 합법성과 관련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님

2) 폭력: 필요에 따라 국가 이성은 쿠데타가 되고 폭력적임. 국가를 위해 몇 명쯤 희생시킬 수 있는 선택적/배제적 사목제도임(cf: 사목제도는 각 사람의 구제가 만인의 구제이며, 만인의 구제가 각 사람의 구제임)

3) 연극적 속성: 무대 위에 국가이성을 등장시키고, 쿠데타와 같이 적법성에 대한 국가이성의 우월성을 가장 현란한 방식으로 현시함. 정치에서의 연극적 실천, 국가 이성의 연극적 실천이 있음.

(2) 복종의 문제- 베이컨(소요의 문제)

소요와 폭동에 대한 시론에서 인민의 통치 분석.

소요의 원인:(1) 본질적: 배고픔과 불만족 여론, 배와 머리, (2) 우연적: 무질서하게 열거. 빈곤 방지위해 자원과 인구의 균형을 잡고, 인구가 많아지지 않도록 함. 불만족 방지위해 귀족과 인민의 단절, 이익에 있어서 대립관계를 확립

마키아 벨리vs. 베이컨

구분

마키아 벨리

베이컨

제기한 문제

군주(공국의 획득과 상실)

국가 내에 항구적으로 현존하는 잠재성들(소요와 폭동의 가능성 관리)

위험의 본질

대귀족(군주의 적)

인민: 수동적, 순박>

인민(국가 통치의 본질적 대상)

조작 요소

군주에 대한 품평

경제(, 부의 순환, 조세, 세금 등), 여론

(3) 진실의 문제

1) 군주의 지혜에서 국가에 대한 지식으로

통계학: 주권자의 앎이 현명함/진중함--> 17C 통계학(국가와 국력의 요소를 하는 것, 국가 자체의 현실을 특징짓는 기술적인 인식의 총체)바뀜

비밀: 각종 통계는 오랫동안 누설되어서는 안 되는 권력의 비밀임

공중에 대한 여론: 여론을 바꾸기 위해, 경제적·정치적 주체로서 공중이 취하는 처신·행동·행위를 변화시키기 위해 사람들의 의식에 개입

(4) 실천적-성찰적 프리즘

국가의 문제 그 속에서 출현한 성찰적 프리즘, 이 새로운 문제계에서 인구라는 요소와 현존의 부재

국가는 실천의 총체, 이 총체적 실천이 국가를 통치의 방식, 행동방식, 통치와 관계를 맺는 방식으로 만들 것임

행복의 주체내지 반란의 주체로서 약간 소묘되고 있기는 하나 인구 개념에 도달하지 못하고 수동적인 존재로 남음

인구 개념을 작동시키기 위해 내치를 통해서 만들어 짐(다음 시간)

<11>

1. 국가이성(3) 인식가능성의 원칙과 목표로서의 국가

자기 안에 고유한 이성과 합리성을 가진 통치술 탄생.

통치이성은 사유·추론·계측의 일정한 형식을 발생시킴.

국가: 주어진 요소와 제도의 고유한 본성, 연결, 관계를 사유하는 방식

2. 통치이성의 기능

(1) 이론적 관점: 이론적 텍스트 내에서 국가 유지의 이론

국가의 확립 보수 증강을 가능케 하는 것.

통치술, 일종의 계략, 통치하기 위한 수단들의 합리성

국가이성의 정의: 보존--> 증강--> 경쟁

(2) 현실적 관점: 정치적 실천 내에서 국가들간의 경쟁관계, 베스트팔렌 조약과 로마제국의 종말

무제한적인 역사성을 가지게 된 다수의 국가, 다수의 공간성이 존재.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을 통해 제도화. 다른 종교끼리의 동맹 가능(프랑스 리슐리유 추기경 정치: 프랑스를 강화하기 위해 신교 지원)

1) 베스트팔렌조약

신성로마제국의 종말(1) 종교개혁에 의해 교회가 분리되고 제도화되고 인식됨, (2) 종교적 귀속관계를 통해 단합하는 것을 그만 둠--> 제국과 교회라는 보편성이 소멸되고 힘이라는 역학이 등장--> 정치는 힘의 역학의 보존과 유지, 발전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만나고 이를 위한 안전 메커니즘을 만듬

2) 경쟁

다양해지고 강화된 경제적 교환의 공간에서 스스로에 대한 긍정을 추구하게 되며, 경쟁이라는 새로운 형식 부여.

국가 이성의 주 문제: 경쟁의 공간에서 힘을 키우는 것. 이탈리아 소국--> 모든 유럽의 근본적 사유범주.

국가간의 관계: 왕조간의 대항관계--> 경쟁관계로 지각(16-17세기)

[군주의 부--> 국가의 부, 소유물 자체의 부--> 자원/무역수지 등 내재하는 부, 가문적 의미의 동맹--> 이익의 잠정적 결합으로서의 동맹]

3. 정치적 이성의 새로운 힘, 정치와 그 역학, 새로운 통치술을 특징짓는 첫 번째 기술적 총체로서의 외교 군사 체계

(1) 정치적 이성의 필수요건: 영토의 증강--> 국력의 증강,

정치철학에서의 역학과 물리학에서의 역학은 동시대에서 작동--> 새로운 에피스테메로서의

통치합리성의 문제: 국가의 유지--> 여러 가지 힘의 역학의 보존과 유지, 발전--> 궁극적으로 안전 메커니즘(힘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 각각의 요소에 내재하는 힘을 발전시키고 결합하는 것)

(2) 두 가지 커다란 집합설치

힘의 역학에 의해 정의되는 정치적 이성을 작동시키기 위해 서구사회는 두 가지 커다란 집합을 설치: (1) 외교-군사적 장치, (2) 내치

설치 이유: 안전 메커니즘(힘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 각각의 요소에 내재하는 힘을 발전시키고 결합하는 것)

(3) 외교- 군사적 장치

경쟁관계 속의 국가들이 서로 인접해 있다면 자국 이외의 모든 여타 국가의 기동성, 야심, 성장, 강화를 최대한 제한하면서도 충분한 개방성을 남기는 체계

30년 전쟁종말: 제국의 꿈과 교회 보편주의의 소멸, 1백년에 걸친 종교적이고 정치적 투쟁의 종말

1가지 목표(유럽의 평화), 3가지 도구(전쟁, 외교적 도구, 항구적인 군사장치의 설치)

4. 외교-군사적 장치의 표로서의 유럽 균형의 탐구: 유럽이란 무엇인가? 평형상태라는 관념

유럽: 지리상의 분할, 복수적, 각자의 군주는 자신의 왕국에서 황제. 종속되고 위계적인 관계가 아님.

1가지 목표인 유럽의 균형: (1) 자신의 법을 다른 국가에 강요할 수 없음, (2) 최강국의 수를 제한, 평등주의적 귀족제, (3) 연합의 가능성--> 취약한 종말론으로서의 평화(상대적으로 보편적인 평화, 비통일성<다수로서 유지되는 다수성>으로부터 평화)

5. 유럽 균형을 위한 그 도구(3가지)

(1) 전쟁

베스트팔렌조약이후 전쟁: 법 권리의 전쟁--> 국가이성의 전쟁

(균형을 회복한다는 외교적 명분필요, 국가간의 평형 유지를 위해 정치와의 연속성을 가짐)

(2) 외교

다자간의 조약이 분쟁 해결, 국가간의 물리학에 의해 결정. 상주외교사절단이 항구적으로 각국의 국력 상태에 대한 정보 수집. 외교대사 베네치아에 모이고 만민법 발전

(3) 상시적인 군사장치의 설치

군인의 직업화, 예외적인 징집의 틀, 요새와 수송장비 포함, 군사적인 것과 전쟁에 대한 고찰 전반

평화 체제 내에서 상시적이고 비용이 들며 중요하고 박학한 군사장치가 존재하는 군사적인 제도화가 유럽 균형의 불가결한 도구였음

전쟁은 정치가 규정한 상당수의 수단들을 사용하는 것, 군사적인 것은 이같은 수단들의 근본적이고 구성적 차원들 가운데 하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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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연님의 댓글

보연 작성일

대치동 쪽집게 요약정리 감사해요~ 저는 쿠테타가 국가의 '자기현시, '자기긍정'이라던 부분이 기억에 남아요. 국가는 실제로 존재하는게 아니라 여러 제도를 통해 사람들이 '국가를 인식하는 방법'을 통해 존재하게 되잖아요. 아직도 이부분이 충격인데... 쿠테타가 하나의 연극처럼, 즉 쇼처럼 사람들에게 '국가'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연출이 되는 거죠. 요즘에는 쿠데타라는 것은 거의 없는데, 여론과 우리들 스스로가 끊임없이 국가의 위기, 역학등을 논하며 끊임없이 국가를 생산해내고 있죠. 앞으로 이 쇼를 조금씩 멈추려 노력해야겠어요.